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09.(월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1. 05.

나. 제 안 자 : 서정호 의원 외 9명

다. 회부일자 : 2019. 11. 07.

라. 상정일자 : 제258회(제2차 정례회) 제6차 교육위원회

(2019년 12월 9일 상정․의결)

○ 제안설명 : 서정호 의원

○ 검토보고 :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,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력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○ 교육감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
○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노력을 규정함(안 제7조)

○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「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」은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7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안 제4조(교육감의 책무)에서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,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음.

○ 안 제5조(계획 수립)에서는 LED조명 신규․교체에 대한 수요조사,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,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,

○ 안 제6조(지역 생산제품의 구매)에서는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우수기업을 육성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음.

○ 안 제7조(홍보활동)에서는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LED조명 보급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203호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, 관내 학교의 기존조명을 경제성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도모 및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또한,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203호(2017.12.28. 개정)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신축 건축물은 30%, 기존 건축물은 40% 이상을 LED 제품으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고, 2020년까지 전체 보급률 100% 달성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, 정부의 전력효율향상사업과 보조를 맞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는 동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 할 것임.

※ 연도별 LED보급 목표(제11조 관련)

구분	‘13	‘14	‘15	‘17	‘20
신축 건축물 (설치 비율)	30% 이상	45% 이상	60% 이상	100%	-
전체 건축물 (보급 비율)	40%	50%	60%	80%	100%

- 향후,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LED조명 보급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노력과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타 시․도교육청 조례 현황

연번	타·시도	조례명	제정일
1	광주	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	2012.07.16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김진규 의원) 공공기관 조명 설치 비율은?

(답변) (강현선 행정국장) 2021년까지 LED조명 100%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(김강래, 서정호, 조선희, 김성수, 김진규, 이오상, 임지훈)

-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을 조성하고,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하기 위함.

나. 반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 : 7명, 찬성 : 7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LED조명”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,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

2.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․교체에 대한 수요조사

3.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

4.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

5.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시행계획(이하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,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 생산제품의 구매)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.

제7조(홍보활동) 교육감은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